클라이언트 트러블 대응과 법적 보호【2025년판】부업·프리랜서의 자기 방어술
"납품했는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중간에 사양이 바뀌어서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한다"
부업·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클라이언트 트러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트러블 패턴과 예방법·대처법을 해설합니다. 사전 대비가 당신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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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트러블 5선
1. 보수 미지급·지급 지연
납품 후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됨.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트러블입니다.
발생하기 쉬운 케이스: 직접 계약, 계약서 없음, 처음 거래하는 클라이언트
2. 사양 변경·추가 작업 무상 요구
"이것도 부탁해요", "이미지가 다르니까 전부 다시 해주세요" 등 계약 범위 외 작업을 무상으로 요구받음.
발생하기 쉬운 케이스: 사양서가 애매함, 수정 횟수 미정
3. 일방적인 계약 해지
작업 도중 갑자기 "역시 취소로"라고 하면서 그때까지의 작업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
발생하기 쉬운 케이스: 취소 조항 없음, 선불 없음
4. 저작권·결과물 무단 사용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 사용됨.
발생하기 쉬운 케이스: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 납품물 관리가 허술
5. 부당한 할인 요구·하라스먼트
납품 후 트집을 잡아 할인을 요구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함.
발생하기 쉬운 케이스: 평가를 인질로 삼음, 입지가 약한 신인
트러블별 대처법
보수 미지급 대처법
Step 1: 독촉 연락
우선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정중하게 독촉. "잊으신 것은 아닌지요"라는 부드러운 톤으로. 기한을 설정하여 재연락.
Step 2: 내용 증명 우편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용 증명 우편으로 지급을 청구. 법적 조치 예고를 포함하면 효과적.
Step 3: 소액 소송·지급 명령
60만 엔 이하라면 소액 소송(하루에 판결), 지급 명령(서류 심사만)이 이용 가능.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Step 4: 프리랜서 트러블 110번에 상담
후생노동성 위탁 사업의 무료 상담 창구. 변호사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이 중요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이메일, 채팅 주고받은 내용(스크린샷 저장)
- ・납품물 데이터(일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저장)
- ・입금 기록, 청구서
사양 변경·추가 작업 대처법
대처법 1: 변경 내용 문서화
"요청하신 추가 작업에 대해 ○○원의 추가 비용과 △일의 납기 연장이 필요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메일로 송신하여 동의를 받음.
대처법 2: 계약 범위 명확히
"당초 계약에서는 ○○까지가 범위였습니다.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 견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전달.
대처법 3: 거절할 용기도 필요
무리한 요구에는 "죄송합니다만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거절하는 것도 중요. 장기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경계선을 설정.
일방적 계약 해지 대처법
프리랜서 보호 신법(2024년 11월 시행)
발주 사업자는 중도 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예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고 없는 해지에서도 이미 진행한 작업분의 보수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처법
작업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고 해지 시점까지의 작업분에 대해 보수를 청구.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에 신고도 가능.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1. 반드시 계약서를 교환
구두 약속은 절대 NG. 소액 안건이라도 최소한 다음을 문서화합시다.
- ・업무 내용과 범위
- ・보수 금액과 지급 조건
- ・납기
- ・수정 횟수 상한
- ・취소 시 처리
- ・저작권 귀속
2. 선불·분할 지급 협상
특히 고액 안건이나 신규 클라이언트의 경우 선불을 협상합시다.
권장 지급 조건:
- ・착수 시 50% + 납품 시 50%
- ・착수 시 30% + 중간 30% + 납품 시 40%
- ・소액 안건은 전액 선불
3. 크라우드소싱의 가지급 기능 활용
크라우드워크스나 코코나라의 가지급(에스크로) 기능은 보수 미지급 리스크를 대폭 경감합니다.
가지급 후 작업을 시작하면 클라이언트가 지급을 거부해도 플랫폼이 보수를 보증해 줍니다.
4. 클라이언트 신뢰성 사전 확인
수주 전에 클라이언트 정보를 확인합시다.
- ・크라우드소싱에서의 평가·리뷰
- ・회사명으로 검색(실재하는지, 평판은 어떤지)
- ・담당자의 정중한 대응 여부
-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지
5. 커뮤니케이션을 문서로 남기기
전화 미팅 후에도 내용을 이메일로 확인. "방금 전화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송신.
상담 창구 목록
프리랜서 트러블 110번
후생노동성 위탁 사업. 변호사 무료 상담 가능.
전화: 0120-532-110(평일 9:30~17:30)
하청 상담 창구
중소기업청의 무료 상담 창구. 재판 외 분쟁 해결(ADR)도 이용 가능.
전화: 0120-418-618
법 테라스
수입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 입체 제도 있음.
전화: 0570-078374
각 플랫폼 서포트
크라우드워크스, 코코나라 등 각 서비스의 고객 서포트에 상담. 규약 위반이 있는 경우 대응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트러블은 "발생 후 대처"보다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증거 보전, 지급 조건 협상을 습관화합시다. 만약 트러블이 발생해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트러블 예방 체크리스트
- 1. 계약서(또는 발주서)를 반드시 교환
- 2. 선불 또는 가지급 확인 후 작업 시작
- 3. 모든 주고받은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 4. 클라이언트 신뢰성 사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보수 청구 불가?
계약서가 없어도 이메일이나 채팅 주고받은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업무 의뢰, 금액 합의, 납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액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
네, 가능합니다. 60만 엔 이하의 금전 청구라면 소액 소송을 이용할 수 있고 1회 심리로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 창구에서 서류 작성 상담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수천 엔 정도로 처리됩니다.
악질 클라이언트를 공개해도 괜찮나요?
SNS 등에서 기업명이나 개인명을 거론하여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 아니면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를 낮추겠다고 협박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가를 인질로 한 부당한 요구는 플랫폼 규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을 저장하고 플랫폼 서포트에 상담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는 저평가는 취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